경찰이 칼을든 흉악범을 진압하다 상해를 입혀도 흉악범이 소송걸면 지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흉기난동이 참 무서운데요
경찰이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잉진압으로 본인이 피해를 입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목과 같은일이 일어난다는게 진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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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만 예외적으로 대응을 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를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질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사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든 경우 일률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진압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경우라면 상해를 입었다고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상당성을 벗어난 진압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