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사람이 이를 들었고 유포되었어야합니다.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전파되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인 상계는 법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별거 몇년이라고 정해진 법이 있지 않습니다. 별거경위, 합의에 의한 별거인지 일방이 집을 나간 것인지, 별거전 유책사유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별거기간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소송기간은 조기에 조정이 되지 않는경우 1년 전후가 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이나 미성년자자녀 등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 담당재판부의 사건수나 기일지정현황에 따라 달라지며 대개 1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서 유치장에 일정기간(20일 이내) 구금시키는 법원의 명령을 의미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악을 고지, 예를 들어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공포심을 유발할정도에 이르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갚는것까지 담보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상대가 돈빌린사실을 부인할때 빌려주었다는 강력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을 뿐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주거는 사람의 사적인 생활공간이자 평온한 휴식처로서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아니할 수 없어 우리 헌법도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면탈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근로능력이 있다면 파산진행은 어려울 수 있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선택할수 있다는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해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을 매월 36개월간 갚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