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료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사료를 공급받은 경우여야 합니다.6년동안 한번도 결제를 하지않은 것은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하나의 증거는 될 수 있을 것이나 추가하여 공급받은 자의 채무정도나 지급못한 이유에 대해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23조(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 ①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통지 이후 배심원의 직무 종사 예정기간을 마칠 때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출석통지를 취소하고 신속하게 당해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제31조(선정결정 및 불선정결정) ① 법원은 출석한 배심원후보자 중에서 당해 재판에서 필요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뽑고 이들을 대상으로 직권, 기피신청 또는 무이유부기피신청에 따른 불선정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불선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 제1항의 절차를 반복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후보자가 확정되면 법원은 무작위의 방법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한다. 예비배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순번을 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누가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른사람이 들을 수 있게 서로 욕을 주고 받았다면 쌍방 모두에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의 이중취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은 없으나,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 건축사의 성실의무나 자격대여 등이 문제될 수도 있다는 견해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의 경우 대출받아 코인한 금액이 크면 면책여부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구도의 설정,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카메라 각도의 설정,셔터의 속도,셔터찬스의 포착,기타 촬영방법,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판시하였기에 영업장 사진이 저작물이 될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나 단순한 장소 촬영이라면 저작물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표시광고법 위반여지는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위한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빌려준 금액과 둘의 관계, 못갚는 이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인지액은 빌려준금액, 즉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 우편서비스 중 하나이며 상대방의 수취여부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문자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것도 유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수취여부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소액이더라도 절도가 맞다면 피의자를 찾는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루어져 임대인이 꺼리는 경향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