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임시조치청구를 요청해보시거나 피해자보호명령,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발급요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소정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소여부를 보고, 약식기소되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셔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구공판기소되면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은 둘다에게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상해까지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방만 피해자가 되지는 않으므로 상호 합의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열람에 번거로움이 있으니 본인 내용증명을 보관하고있는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직계비속이므로 1순위 상속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절차를 어떻게 하실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에는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나오면 상대방은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미지급시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가 된 상태라면 임시조치청구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아니면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