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장 큰 차이는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당시 재산으로 변제하면 끝이지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장래 36개월을 변제해야합니다.회생이나 파산 둘다 개인이 홀로 신청 가능하나 준비서류나 용어, 채권자목록이나 변제계획안 작성 등에 어려움 내지 많은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에 맡겨 진행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음식점의 과실로 돌이 음식에 들어간 것이고 이로인해 음식을 먹던 손님의 이가 부러졌다면 치아 치료비와 소정의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논란이 됐던 부분은 어느정도 정리가 됐으나, 간호법 1조에 '지역사회'라는 단어, 이 문구를 근거로 나중에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드는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갈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물건의 효용을 해하여야 하는데, 물건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손괴나 은닉 등으로 인해 물건을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원래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단순히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은닉 등에 이른 경우여야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른 개념물입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 적용되는 권리인 반면,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 확진자는 7일간 격리의무가 있고, 다만 동거인, 가족, 밀접접촉자는 격리의무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만약 질문하신 분을 기망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라면 해당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계를 반환하면 관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즉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1:1.5 입니다.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침해된 사람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편의점 안을 밖에서 안 보이게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