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양육비를 남편이 부담하기로 했다손 치더라도, 당연히 면접교섭은 가능합니다. 남편분 말에 휘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이 아이를 양육하고 싶다면 양육권 주장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남편이 요구하는대로 다 주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2. 변호사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고, 착수금은 소송 들어가기전에 대개 지급을 요구하나 사안에 따라 분할지급이나 지급기한을 유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윗집 전유부분의 하자로 보이고, 전유부분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누수로 인해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일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소일 수 있으니 형사고소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지급일 이후의 법정 지연손해금 청구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합의금 미지급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환불은 상대가 거절시 결국에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어야 가능한데,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중요한 하자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즉 상태가 안 좋은 것이 통상 용인할 수준을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용의자는 혐의를 받고 있되 본격적인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하면 피의자가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이행명령 신청 등을 도와주는 곳입니다. 결국 이행명령신청서는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상담을 받아 도움을 받을 자격이 되셨다면 아마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대리해서 진행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고이신것 같은데 피고한테 어떤 법적근거로 청구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돈을 빌려준것이니 반환받아야된다든지, 상대가 불법행위를 했으니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든지요. 서증을 제출할때는 증거명 예를 들어 각서,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이름을 붙이라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동불법행위 책임의 경우 구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면책시킨 부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송달주소를 복역중인 교도소로 해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부터 재판 출석까지 혼자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