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과 같이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증 중 사서증서의 인증 부분으로 보입니다. 즉 해당 근로계약서를 양 당사자의 의사로 작성했음을 증명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서 진행하시면 되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상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수정해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조정절차(양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를 통해 사건의 합의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하겠다는 의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요한 차이는 상해의 결과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한 기능이나 일부가 훼손된 경우를 말하며 상해진단서로 이를 증명하곤 합니다.폭행은 상해의 결과가 없이 사람 신체에 유형력을 가한 것을 말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조금 더 기다리시면 법원에서 조정기일 및 장소를 지정해서 출석하라고 통지서를 보내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기본적인 판결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며,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사이트에서 판결서 인터넷열람 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은 일반적인 경우 경찰로 접수해야하며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차전용이므로 경차가 아닌차는 주차를 하면 안되나, 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할 수단이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처럼 과태료 부과안이 논의되고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