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Question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면 여성전용 주차장 경차전용 주차장이 표시가 있는데 경차전용 주차장에는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차전용 주차구역에 위반하여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차 전용주차장은 단순히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배려 차원의 공간이라 법적인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차를 하면 안되나, 위반한다고 하여 별도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차전용이므로 경차가 아닌차는 주차를 하면 안되나, 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할 수단이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처럼 과태료 부과안이 논의되고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