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당사자가 노력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조정은 결국 양 당사자가 최종 합의에 이르러야 성립하는 것이고, 합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조정위원이나 판사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가 지속된 상태에서 남편의 외도는 재판상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아내는 불륜녀를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기간중에도 불륜을 유지하면 이는 위자료 액수에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가출한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어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정도라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화 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으로서는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계좌중지가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벌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정도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것이지 모든 사건이 벌금으로 끝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받지 못한 손해배상범위에 한해서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조건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06. 7. 19.]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카지노는 내국인 이용이 불가능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최종 구속사유가 있는지 심사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 면책신청서 양식 다운받아서 간단히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최종 면책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피고 변경은 임의적 당사자 변경으로 불허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