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도로교통법 규정을 참고하세요.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전문개정 2011. 6. 8.]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8. 2. 9.]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건드린 것에 행인의 과실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면 행인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눈을 찔렸으나 치료받을 상황까지는 아니라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올리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세탁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세탁비용이 손해배상액이 될 수 있고, 세탁으로 해결하지 못해 옷의 효용이 없어질 정도라면 옷의 가액이 손해배상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참고하세요.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등이 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②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중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인증능력 요건 중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④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諸元)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8. 27.> ⑤ 자동차제작ㆍ조립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ㆍ조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전문개정 2009. 2. 6.]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사주체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주차된 곳이 주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면서 사람들이 부딪힐 수 있다는 예상을 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짝사랑의 경우도 짝사랑의 상대가 누구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한 것인지와 짝사랑으로 인해 부부 혼인생활에 미친 영항에 따라 이혼사유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했고 증거까지 제출된 상황이라면 경찰이 상대를 찾아 조사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찾을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정거래법에서는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깨져있었는지 알았고 파손을 피할수 있었다면 과실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이미 금이 가있었고 헬스장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런 부분은 헬스장의 책임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