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아무도 없는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 사고후미조치(흔히 물피도주라고 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편분 지분에만 경매가 들어올 수 있어 질문자님 지분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법원을 통해 다투는 것으로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1988. 8. 5.>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산형성기여도가 중요할 것입니다.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중이라면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바람이 처벌의 문제는 아닙니다.협의이혼은 바람여부를 떠나 부부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둘다 바람을 피운다면 둘다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 바,게임을 지칭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사건의 난이도, 증거유무, 소가, 변호사에따라 비용은 천차만별이며, 소송기간 또한 개별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형사소송의 경우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할때 비용이 들며 그 비용과 기간은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타인의 재물을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이고,은닉은 숨기거나 감추거나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를 보호하는 기능, 국가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 국가나 사회의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기능 때문에 처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