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시에 재산 분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가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혼으로 갈 수 있잖아요? 재산을 합산하여 결혼을 하게 되는데 혹시 이혼 시에 재산 분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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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산형성기여도가 중요할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법원에서 판단받게 된다면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 이혼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의 소유권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전체 재산을 합산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