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행 법률 상으로는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것을 정확히 맞추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법원 사정에 따라 압류결정이 내려지는 시기와 은행에 통보되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스토킹처벌법 규정을 참고하세요.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계좌이체는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추가하여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보복운전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법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 당사자간 계약은 그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애초 이행불능의 계약에 해당하는 등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캡처한 영상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이용방법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종국에 연락이 안되거나 상대방이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나 반환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심하게 싸워 안위가 걱정될 정도이거나 소음이 심해 피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토대로 신고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