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고 못받으면?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 해야하나요?
현금으로 빌려준게 아닌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준 내역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만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증거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며,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 입증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는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추가하여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대여금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단순히 계좌 이체를 한 내역은 송금 사실에 대한 증명만이 가능하지, 대여사실, 대여명목임을 증명하기는 부족하여 해당 내역만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승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