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백그라운드 사운드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법위반이 됩니다.저작물인지 여부와 사용자가 어떠한 형태로 이용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의 경우는 경범죄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거짓 인적사항 사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결과 상해라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결과 발생시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됩니다. 유형력을 행사했으나 다치거나 한 부분이 없다면 폭행죄에 해당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경위에 따라 초범이라도 벌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으로 벌금 등 처벌을 받은 경우 전과횟수에 포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호가 서비스표(상표) 등록이 되어 있거나 상호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어 등록이나 등기가 되어 있다면 동일 내지 유사 상호는 피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식이법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2. 1.>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6. 12.>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험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B가 A가 말한 내용을 퍼트렸고 그 내용이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는 처벌해달라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청구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면 둘 다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셨으니 결정이 나오면 그 뒤에 결정문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피고가 지급의사가 없으면 피고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