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비품을 관리하는 직원이라면 횡령의 여지가, 관리하는 직원이 아니라면 절도의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여부는 횟수나 비품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반격행위는 경우에 따라 정당방위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당방위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 폭행의 원인관련해서는 참작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 반격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일률적인 것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케어를 하지 않으면 고소한다는 통보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망치로 부순 것이라면 고의로 손괴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년 내 물건의 반홧을 청구하면 반환을 해야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고,전세금반환청구소송은 집행권원을 얻기위한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상속인 자체를 포기)나 한정승인(재산범위내에서만 채무 책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전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A만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다면 B가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