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구형이랑 판사구형이랑 형량 차이 많이 나나요??

Question

검사가 구형 하는 형량이랑 판사가 구형하는 형량이 많이 차이가 날까요??

검사구형이 10년 나왓다고 하는데 판사구형때는 어느정도 깍인 형량이 나올까 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판결의 참고자료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에 판사의 선고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 구형이 10년이 나왔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이보다 적거나 많거나 동일하는 모든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다르며, 일률적으로 얼마가 나온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형사소송에 있어 한쪽 당사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검찰의 구형은 피고인의 양형에대한 일응 의견에 불과합니다.

법원은 현사소송에 있어 파단자의 역할을 하고, 검찰의 의견과 피고인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피고인의 유무죄와 유죄시 이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구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선고형(즉, 판결)이 있을 뿐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 채 위의 검사 구형량만을 가지고 최종 판결의 형량을 가늠하거나 점치기 어렵습니다. 구형량은 단순 참고용으로 구형량 보다 실제 형량이 더 나올 수도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일률적인 것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