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2020. 6. 9.> 1.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0.>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위 행위에 해당한다면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것이 아니더라도 기망으로 돈을 편취당했다면 사기죄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이사부분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통해 면접교섭을 법적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락이 닿는 상황이라면 반환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생각하지 않고 계시다면 상간남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서 상간남의 태도를 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결로 부정행위가 밝혀진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할지 생각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미성년자가 있는지, 양육권에 다툼이 있는지,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에 동의하는지, 재산의 규모와 밝혀야할 부분이 많은지 등입니다.판결로 간다면 8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비용은 변호사보수가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사무실마다 개별적으로 책정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시골이라하더라도 건물을 짓는 것이라면 건축신고 내지 허가가 필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밟은 사람이 휴대폰이 떨어진것을 예상하지 못해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 재산에 피해가 간다는 개념보다는 배우자 재산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해서 채무자의 일부재산으로 편입가능성이 있는 재산은 환수금을 내고 면책을 받으라고 하거나 지급불능 여부 판단시 배우자 재산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이 시작된 이후 가능합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06. 7. 19.]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정식재판절차로 회부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시라면 정식재판절차로 회부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