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승인일 경우 채무도 상속이됩니다.다만, 특별한정승인이 있는데요.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만일 위 요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보험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보험사가 화재 책임자에게 구상청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단 면책을 받아야하고 그 뒤 면책사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된 이후에 신용점수가 올라갑니다.그 뒤에는 본인의 노력에 따라 신용회복 정도나 시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래는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기 위해 체결하는 것이 MOU이나 그 내용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수령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누군가 절도를 한 것이라면 신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변에 cctv가 없다면 범인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성품 포함 전부 전달하였다면 이후 없다는 이유를 든다고해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있었던 사고를 얘기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전액 상환이되어야 하므로 가능하다면 미납금액을 일시든 분할이든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고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