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해각서(MOU)에는 1장으로 된 선언적인 양해각서로부터, 본 계약서(안)를 첨부하고 협상가능한 항목을 명시한 양해각서, 첨부한 본 계약서 수정안 외의 수정사항은 수정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약이 반영된 양해각서 등 다양한 종류의 양해각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고 단정짓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 사이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는 "본 양해각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등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