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체의 잠수로 인한 집 방문 법적 문제가 있나요?

Question

개발사의 잠수로 인해

(약 일주일간 카톡, 전화 연락 두절)

집 앞으로 찾아 간 경우 법적 문제 소지가 있나요?

(1층 입구 동호수 호출 통화로

일하는 동료 이며 연락이 안되어 방문하였다고 함.

위협, 협박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은 전혀 안함.

약 5시 반 일반적인 근무시간 내 방문)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방문하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겠으며

문제되는 것은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방문을 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일단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은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관계인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바, 잠수로 인하여 집을 방문하는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