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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기기 환불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배터리 교체로 가능한 부분이라면 매수인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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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임차인이 중간에 이사갈때 중개수수료를 집주인기준으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특약의 내용으로 볼 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공인중개사수수료를 계약기간 중 해지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보여 임대인 기준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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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판결을 가지고 있으면 압류금지채권 내지 압류금지물건을 제외하고 압류가 가능합니다.바로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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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동거중 남편이 사망하면 재산상속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법 등 사실혼배우자에게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그 외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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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 계약서입니다. 잘아시는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내용에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 않다면 아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 3. 21.]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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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할려고 히는덕 월급이300정도 되고 채무는1억5천정도 되는데 어느정도 탕감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탕감정도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현 재산상황, 과거 재산처분 상황, 결혼여부, 배우자 소득과 재산, 채무사용처 등이 추가 파악되어야합니다.개시결정시까지는 법원마다 다르나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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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어떤 손해가 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된 급여가 높은 경우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근로소득이 올라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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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했는데 필요가 없을거같아 반품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질문자님의 변심에 의한 경우 상대방은 거절 가능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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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생활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업자가 가지고 있어 전입신고가 안 된다는 부분,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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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람 서명을 이유로 구상권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과실 여부를 떠나 주변인들이 확진시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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