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동거중 남편이 사망하면 재산상속이 가능한가요?

Question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상태에서 남편지 사망을 했습니다. 남편쪽으로 자녀가 3명이 있구요 이럴때 같이살았던 부인은 재산을 물려받을수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의 경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등은 인정되지만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에 배우자 자격으로 상속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혼관계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현행법상으로 상속은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는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상대방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기는 어려우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연금 청구권 등)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법 등 사실혼배우자에게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그 외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 상호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남편이 사망한 경우 남편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도 증여나 유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