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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가번영회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이 정관에 맞지않을때 적용되는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 자격이 없음에도 임명하였다면 임원임명 무효 등을 주장해서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을 것이나 임명 자체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의록 부분은 구체적으로 회의록이나 서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칙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다면 회장해임 등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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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한 항소 후 조정회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부에서 조정회부결정을 하였으므로 조정절차는 진행될 것입니다. 질문자분이 항소할 수 있는 부분은 10만원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청구기각을 구할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다면 부대항소를 해서 다시한번 판단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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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싸이렌 공해 저지할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적으로 해당 사안을 제한할 근거가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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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에서 기각 후 다시 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안(소송물)을 가지고 다시 청구를 하면 기판력에 반하여 원고가 패소하게 되어 원고는 무의미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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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가 파산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돈을 받을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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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코인-월마트 사건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로 허위 사실을 배포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투자자를 보호할 실질적 구제방안이 있지 않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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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중 통매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위 판결 취지에 비추어 문장만으로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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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20. 11. 3.>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금융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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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룰에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법으로 규율되어 있기 보다는 해당 회사의 내부 정책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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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에서 문자나 통화시에 언어가 상대방이 고소시에 법적으로 폭력죄로 성립 이 되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경우에 따라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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