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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식 차트나 지표 저작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요한 것은 해당 내용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복제하여 올리는 것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 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 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 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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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찾아주고도 억울하게 고소당하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의 경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갑에 그 금액이 들어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지갑을 찾아준 상황과 그간의 분실물 처리 과정에 대해 일관된 진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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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모텔 방 원룸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주거 침입해서 확인 후 외부에 호실 차단기 내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에 들어온 것인지 확실치 않고 전화를 먼저 걸었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영역에 있는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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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복제해서... 사이트에서 신고할꺼라는 글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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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장외거래 소득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코인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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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신고하려고 하는데 지구대랑 경찰서랑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 고소를 위해서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금융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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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먹고 배탈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처리를 할지 직접 처리할지는 업체가 선택할 수 있으나 보험처리를 의뢰한다해도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어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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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10개월째 수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서나 담당 수사관의 사정 등에 따라 오래 걸리기도 하나 담당수사관에 진행상황이나 앞으로 상황을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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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으로 인한 악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분증과 인감을 재등록하였다면 앞으로 다른 일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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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판매후 기간정지(90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 후 불측의 정지라면 형사문제이기보다 민사문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상대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150만원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불측의 정지였음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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