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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가 임대(월세) 세입자인데 건물이 팔리면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상황에서는 남아있는 계약기간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장된 기간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과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손해를 전보받고 일찍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는 정해진 것이 있기보다 협의해서 정할 문제이나 현 시점 권리금 상당을 요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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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피해 전치2주 합의하는 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입원한 기간이 있다면 휴업손해, 위자료까지 고려해서 합의금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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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사실도 모르는상태로 판결완료후 최고장이 날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부본조차 받지 못하고 공시송달로 진행한 것이라면 추완항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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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대 집이 노후되서 집수리비용 처리는 누가하는지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단기 수리비용이라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개는 수리전에 임대인과 협의 후 수리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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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관련해서..이거어찌해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부분의 효력없음을 주장하셔서 원금이 얼마나 남은 것인지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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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음식점에서 무언가 다같이 먹었는데 여러명이 탈이 난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점 음식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 입원을 했다면 그 기간 휴업손해, 소정의 위자료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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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중고 직거래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더블클릭이 나오는 것이 수리가 어려울 정도의 큰 하자라면 착불환불을 진행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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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시 재산분활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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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에 투잡을 하다 코로나 확진 시 본직장에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상청구가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회사가 제3자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이 것이 투잡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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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동거시 사실혼 관계가 되나요? 그렇게 되면 상속권도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만으로 사실혼관계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혼인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사실혼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사실혼 배우자는 법이 정한 것 외에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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