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핸드폰명의를 빌려줬는데 돈 안갚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를 어떻게 빌려주었는지 처음부터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통을 해서 준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준것인지 등 찾다보면 무엇이라도 증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휴대폰을 썼다는 것을 녹음 등의 형태로 증거를 만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해당 금액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08
0
0

공무원 합격하고 클럽에서 인디밴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활동 형태나 수익금의 여부가 고려되어야 겠지만 국가공무원법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6.08
0
0

근저당설정 말소 법무사대행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정보는 이곳보다는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를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08
0
0

말다툼중 상대방이 제손을 툭 쳤는데 폭행죄가 성립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툭 친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파악이 지금 정보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6.08
0
0

부동산 하자담보책임 제외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특약을 넣을 수 있고 넣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배제특약이 없다면 민법이 적용되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6.08
0
0

건설) 발주처의 명백한 실수로 인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낙찰된 업체의 계약타절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 낙찰과정에서 제시된 계약조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해지 사유에 어떤 것이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는 업체의 귀책이 아닌 이상 일방적 계약해지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6.08
0
0

연대보증인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압류가 들어왔다면 압류의 집행권원을 먼저 확인해 보셔서 어떤 판결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08
0
0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상 대여금청구를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잘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6.08
0
0

회사에서 짤렸는데 월급정산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것이 아니라면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개월 일을 한 것이라면 그 일한 날수만큼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6.08
0
0

디스코드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