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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피우는 사람이많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입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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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었는데 민사말고 돈을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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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금받을수있을까여?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가압류 등을 해놓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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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후 8년이 지났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아니면 원채권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원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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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걸리는 시간 및 양육권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신청서접수후 4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숙려기간 3개월 때문에요.협의이혼의 경우 양육자와 양육비가 두분사이 합의가 되어야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즉 두분이 협의해서 정해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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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감옥도 갈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단주수나 장해진단에 비추어 상해정도가 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변호인과 합의진행여부를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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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유 토지를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데 토지수용보상금은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금은 기본적으로 소유자에게 지급됩니다.다만 옆집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여부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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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고소장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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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고소중인데, 피의자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로 저를 저격한게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출하지 않는 것보다 제출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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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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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주차장에서 주차에 대해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겠지만 주차장 기준을 준수했기에 건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판넬로 막은 이유나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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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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