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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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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시 터널내에서 차선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선이면 차선 변경이 가능하지만 실선으로 된 터널이라면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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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작성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에 기본적인 사항들을 체크 내지 기록해서 중개사가 교부해야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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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에는 몇년까지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를 참조하시면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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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해서 배상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피고인 재산을 찾는 절차를 진행해 보거나 알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압류를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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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해 볼 수 밖에 없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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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렌트카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이름만 빌려주면 렌트카 3대를 뽑아서 1대는 제가 그냥 쓸수있게 하고 2대는 지인이 영업하며 얼마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추후에 어떤 상황이 되었은때 자동차값은 어떴게 되나요 저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에 따른 책임을 질문자님이 지게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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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된 대위변제확인서로도 구상권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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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소지 등으로 남자친구를 고소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를 하셨다면 해당 수사절차에서 휴대폰이나 웹하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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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차량에 오물을 묻히는 행위가 반복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로 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재물손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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