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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롤하면서 욕하면 고소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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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섰는데 갚아야하나요?압류가들어왔어요.방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을 선 것이고 주채무자인 동생이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보증채무자로 변제의무가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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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그래픽카드 불났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픽 카드가 타버린 것이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원인을 알기 어려워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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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중고거래 사기인정여부 확인하고자글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사기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판매자의 변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들어보고 과연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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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모임을 어기고 모임을 가져 코로나에 걸려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종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과태료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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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후 발생한 아래층 아파트 누수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호스를 빠지게 한 것에 과실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하나 질문 내용만으로는 누구의 과실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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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혼한 엄마와의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호적제 폐지되었습니다.재혼해도 어머니가 질문자님 어머니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그렇게 표시가 유지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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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언제끝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은 미정이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조만간 바뀌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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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채권자 차용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행을 해보아야 하나 법원에 따라 채권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해당 채권을 제외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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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휴대폰을 24게월 약점 을로 구매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점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계약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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