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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판시 반성문이 재판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성문은 결국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자료가 될 수 있어 양형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됩니다. 위 측면에서 보면 피고인이 작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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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 다음 계약시 월세를 인상한다 라는 특약조항 기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전문개정 2009. 1. 30.]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범위 내에서 차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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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시 계약서를꼭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이 오르면 임차인 입장에서 이를 문서로 남기기 위해 계약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계약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작성하면 소정의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작성하면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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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금액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한국소비자원의 기준 및 입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는 계속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 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 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헬스 회원권 중도 해지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10% 위약금과 이용료 외에 부가가치세, 기타 수수료 등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도 해지시 위약금과 이용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더 내도록 되어 있는 헬스클럽 약관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심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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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처리를 어떻게 해아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부족한 손해는 보험사와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곤 합니다.형사합의의 경우는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지가 있어야 적극적으로 금액을 제시합니다. 그 금액을 보고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과실 부분은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을 한 상대차량이 매우 큽니다. 다만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가 있어야 과실비율이 보다 정확히 나올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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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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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서 회를 먹고 심한 설사 복통을 겪었는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음식으로 인한 경우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식당에서 여러명이 같은 증세를 호소하여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면 보다 입증이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입증 문제가 남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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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소득이란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서 농촌지역 한 곳에서 ‘지역화폐'를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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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교통사고 파편으로 인한 수리비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블랙박스 등을 통해 증명가능하다면 수리비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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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아닌 보증각서를 써주었을시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보증 내용이 반사회질서 내지 불공정해서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일응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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