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Question

각 지자체별로 보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등으로 일부 지원해주는 농민기본소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농촌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있던 데, 농민기본소득과 헷갈려서 농촌기본소득은 뭔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서 농촌지역 한 곳에서 ‘지역화폐'를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촌기본소득은 면 단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거주민 전원에게 2년간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는 기존 '직불금'제도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는 별개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로 보이며, 면단위 거주민 전원에 2년 동안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월 30/50만원 규모로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농촌기본소득 신청일 기준 대상지역에 주민등록 둔 실거주자들이며, 이는 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농업 직군이 아니어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 개념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