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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갑을 주워서 돌려줘도 점유이탈횡령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은 결국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지갑안의 현금의 경우 얼마가 있었는지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수사기관에서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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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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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후 아내 모르는 빚 아내가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도 상속이 되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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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집에 기도의 대가로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집이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돈을 벌지 못했다고해서 기도비 반환을 구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나 어느정도 확신을 주었는지, 혹 기망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여지는 있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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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관련 5이상 집합명령 위반 장소 발견시 어떤법을 적용시켜 처벌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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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면책 후 19년이 지났는데 장기카렌트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책이 되었다면 복권된것입니다.장기렌트카의 경우는 면책 후 신용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렸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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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법정금리보다 더 내고있는 이자로인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부칙 규정이 있어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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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내에서 사진촬영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나 다른 사람의 초상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마트 내 사진찍는 것을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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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청결제 사용후 음주 단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강청결제 사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측정을 하면 일시적으로 수치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다만 시간이 지나거나 채혈측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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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에 담당 트레이너가 퇴직을했을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을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트레이너 휴대폰 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휴대폰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주민번호와 가입당시 주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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