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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빌려준 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하여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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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를 현금으로바꿀때 신고를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 내려온 보완수사요구는 아마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해당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내기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유불리를 따질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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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소중 업장 폐문부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번호를 모르고 계신다면 통신사사실조회 등을 통해 주민번호와 가입시 주소를 확인해보시고, 주민번호가 기입된 주소보정명령을 받든지 해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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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과실 100%의 차대차 사고에서 피해차량 안에 실려 있던 고가의 바이얼린이 파손되는 경우에 가해차량의 차주는 바이얼린 파손에 대한 피해도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지한 물품이 함께 파손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예상돼 기타의 파손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볼 수 없다"며 고가 기타 파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법률 / 의료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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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문자로 심한욕을 하는데 법적으로 제지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자메세지로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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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 대출 연장이나 새로운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출이 어떤 대출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전세자금대출을 담보설정없이 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연장여부는 은행과 먼저 얘기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새로운 대출은 한계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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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일하시다가 개에게 물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회사에 산재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손해배상범위에는 일못하는 기간의 휴업손해, 흉터의 크기나 부위에 따라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이에 따른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입니다.지금은 정보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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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원인 알 수 있는 방법 없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위 가족들을 통해 듣는 것 외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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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 있는 사람이 만남을 갖자고 할때 증거가 될만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말로 하는 것은 녹음밖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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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동파 사고 수리비 누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훼손이 임대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하자를 보수ㆍ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임차인의 전적인 과실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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