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전의 대포통장 관련 민사처벌에 관하여?

Question

1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술을 사주며 부탁을 하더군요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술이 취해서 그러자고 햇더니

아침에 일어나 술도 덜 깬 상태에서 10군데 은행을 들려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이후 당연하게도 재판을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형사와 민사가 나뉘는줄 모르고 형사 재판을 받아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친구의 연락처등 모든것을 협조했고요

저는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지방 법원에서 민사가 걸려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봉사활동 명령으로 인해서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끝난 줄 알고 다시 사회 활동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통장에 있던 돈 몇백만원이 인출되어서 신고하려고 알아봤더니 결국 이전에 민사 사건에 의해서 압류 처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그거에 관련해서 돈이 계속 빠져나간다고하니 한국의 살아봐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음 외국으로 나가서 10여년간 지내다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가 없더군요

결국 이 상황이 계속 되면 코로나 잠잠해지면 또 다시 한국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 한국에 머물기 위해선 통장에 돈도 넣어 놔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답이 없는건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가 없더군요"

-> 이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명부에 등록되어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라면 해당 채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금융기관에서 거래는 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채권이 비면책채권이 아니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채권이 어떤채권인지 확인이 안돼서 보다 구체적인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민사소송의 채무가 어떤 것인지 관련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기타 파산 신청 내지 회생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해당 압류 채권에 대해서 변제가 필요하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가 걸려있었고, 압류처분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을 상대로 한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