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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인사이에 빌려준돈 차용증없이도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의 사용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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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입주를 중간에 하면 공과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부분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했다면 조율해서 방법을 보통 안내해줍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아니라면 그 분은 집주인과 조율을 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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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직업군인인데 이혼시 퇴직금을 아내가 얼마정도를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연금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고,퇴직수당은 결혼기간이나 기타 재산 내역 등을 같이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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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제한은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전문개정 2008. 3. 28.]임대사업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업무에 지장을 주는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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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오토바이를 임의로 옮기다 쓰러드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순 옮기다 과실로 그런 것이라면 처벌의 문제는 아니고 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할 사안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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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같은 심리적압박도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협박이나 강요 등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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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헤어시술관련 계약서 사인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는 그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기타 취소사유가 있지 않다면 일단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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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대한 준비 및 대응에 관해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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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악심을 품은자가 제 사진과 전화번호등을 유출하였습니다. 죄명이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사람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와 관련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장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다. 올린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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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샀는데 업체 쪽에서 취소를 시키고 돈입금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보호원을 먼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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