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같은 심리적인 나쁜 행동도 범죄일까요? 법에 걸려서 감옥에가나요? 아님 벌금형인가요? 어디에서 봤는데 가스라이팅이 범죄라는거에요. 근데 범죄면 벌금이나 감옥에 가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협박이나 강요 등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심리적 압받을 줄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스라이팅 행위 자체를 아직 범죄라고 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 즉 강요죄나 감금, 기타 협박, 공갈 등의 점이 있다면
해당 각 범죄에 따른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