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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도박 100만원과 1000만원의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액만 가지고 처벌의 수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도박의경위, 어떤 도박을 했는지, 상습여부, 동종전과 여부가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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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음주를 하지않았는데 음주측정이 되는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 경우에는 재측청이나 채혈측정을 요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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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댁 어르신에 돈을 빌려드리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차용증 작성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혹시 모를 일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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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을 해킹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킹해서 썼다는 것이 증명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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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현금으로 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친구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고 있거나 주민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렵다면 민사소액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친구의 재산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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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마스크 안쓰는 사람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회성 마스크미착용은 따로 신고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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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돈을 다른 계좌로 잘못 송금했는데, 그 계좌가 마이너스통장이면, 못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은 동일합니다.수취인이 임의로 반환하면 받으실 수 있고,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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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께서 제 영상을을 찍은게 분명하신데 신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얼굴을 촬영한 것만 가지고 형사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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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형사 관련 드라마를 보고 느낀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수사를 경찰, 검찰이 다 가능하고, 경찰은 수사종결권이 없었습니다. 기소는 검찰만 가능했습니다.내년부터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 일정부분 수사는 경찰쪽으로 많이 치우친 상황이라고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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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손님이 음식을 잘못 주문하신 후 환불을 요청하시면 해드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음식을 잘못 주문한 사람의 책임입니다.다만 질문하신 상황은 서로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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