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을 해킹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했습니다

Question

예전에 제가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계정이 5개 였어요 근데 오랜맨에 다른 계정을 들어갔는데 모르는 사람들과 친추가 되어있고 모르는 사람이 인사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닉네임이 제 가명으로 되어있는데 ㅇㅇ이면 나 ㅇㅇ이야 이러면서 서로 다른 게임도 했답니다. 게임 계정을 누가 해킹해서 한 3개월간 쓰다가 안쓰는것도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킹해서 썼다는 것이 증명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네.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범죄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즉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고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는 바,

바로 게임 계정의 해킹 만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처벌하기 위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