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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은행에 전화한다고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은행에서는 그 어떠한 정보도 제공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결국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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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먹튀를 당한 상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는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사업을 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그러한 사업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면서 이를 빌미로 투자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손실이 난건지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한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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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 질문 / 책임 조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죄를 지어 처벌을 받으려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어야 하며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어서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이 조각되어 책임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조각은 쉽게생각하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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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궁금하던 롤에서 많이 나오는 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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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을 기재해놓고 판매 하면 판매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제품이 무슨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유통기한이 중요한 제품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가치가 전혀없는 물품이었다면 오인의 소지있게 표시한 판매자의 잘못의 크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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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신고 어디에신고하는거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가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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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치료를 위하여 지출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배상을 담배인삼공사에게 청구한 소송에서 담배인삼공사의 손을 들어준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익침해로 보기 어렵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보험급여를 지출해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이는 건보공단이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에 해당한다", "원고의 보험급여 비용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 관계에 의해 지출된 것에 불과해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등 이유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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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 빌려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임의로 갚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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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은 차용증기한이 끝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이 사서증서인증인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인지 모르겠네요. 12월 30일이 지나면 2,500만원을 일시에 갚기로 한 것인가요? 차용기간은 결국 빌린 돈을 갚아야하는 변제기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지 차용기간이 끝났다고 차용증을 새로 작성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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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의료원에서 감염여부를 진단받은 결과 미감염자로 확정되었으나 며칠후에 증상이 발현,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여 여부 진단 과정에서 행위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어야하고, 오진단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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