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궁금하던 롤에서 많이 나오는 말
평소에 롤을 하다보면 롤에서 싸움이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은 싸우다보면 욕설을 하는데 한 사람이 싸우는 상대의
챔피언을 부르며 패드립을하면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의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챔피언을 부르며 패드립을 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 게임 상의 욕설 등의 모욕죄 성립에 관하여 모욕죄의 경우
성립 요건으로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고소를 하고 처벌까지 나아갈 수 있지만 게임의 경우 아이디나
닉네임 등으로 지칭하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