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조각 질문 / 책임 조각

Question

위법성이 조각 된다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조각의 뜻이 뭐죠?

책임이 조각된다는 뭔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 갑은 절도 죄를 저질럿는데 책임이 조각 되었다

을은 폭행을 저질럿는데 정당방위가 성립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죄를 지어 처벌을 받으려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어야 하며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어서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이 조각되어 책임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조각은 쉽게생각하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각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형법이 일본 형법을 계수 하였기 때문에 일본식 한자어 입니다.

그러므로 위법성이 조각 된다는 점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법성이 없어 진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폭행을 범하였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에 대해서 처벌 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