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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본인의차용금에대한지급보증인의약속불이행시사기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속을 불이행한 것만 가지고 사기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지급보증시 보증인이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보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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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란 무엇이며 전과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집행유예는 범죄경력조회에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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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경찰고소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긍정적일수도 부정적일수도 있는 것이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수사지휘를 내리는데, 확인해야 될 사항이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따라 결국 달라질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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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사실 그대로 올리는 것도 사이버법에 걸리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올렸다하더라도 그 사실에 명예훼손이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다만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익성이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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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의 세입자 퇴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에는 임의로 나가지 않는다면 집행권원을 얻기위해 소송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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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가상화폐)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거래소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경우 이를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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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결정을 받으신건가요?맞다면 재산목록을 제출하셔야 하고, 재산이 없다면 없다고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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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대개 사기 사건과 같이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무고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므로 고소인 고소내용 중 주요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적시, 증명하는 방법으로 무고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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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담보했을때 채권가는 대출금이랑 같아야한다고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대출한 금액과 다른 경우를 보긴 했습니다.실제 대출금액보다 차량의 가액이 낮은 경우에요.다만, 구체적인 부분은 대출진행한 곳에 다시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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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승소후 어떻게 추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배우자의 재산이 빼돌려진 재산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는한 배우자 재산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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