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로 신고되어 형사입건 될 경우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됩니다.
수사는 경찰서 담당조사관이 피의자를 소환하여 피의자 신문을 하게되며 이후 경찰단계 수사가 종결되면 검찰송치되어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기소시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며 형사재판을 받게되며 유죄가 선고되어 판결확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덧붙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경우 합의시에 비해 무겁게 처벌되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소위 빨간줄이 간다고 불리는 범죄경력이 남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