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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빌려준돈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말한 것 중("형사합의금 1억을 마련해야하는데 300이 모자르다", " 4~5일안에 자기가 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000만원정도 되니깐 나오면")에 거짓말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큽니다. 정황상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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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솔향기 법인등록시 이사직을맡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에 규정된 이사의 책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②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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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하면 집주인이 알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을 누가 열람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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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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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에서 다시 불렀다는 의미가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면 출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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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서에서 접수를 받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을 구매한 내역, 그리고 연락을 취한 내역, 상대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통해 고소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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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교통사고가났는데요 아버지가 합의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아버지의 합의가 어떠한 내용의 합의였는지 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에 국한된 것인지 민사합의까지 전부 한 것인지 부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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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샷시 공사중 복도식 계단 창문벽을 깨뜨린 시공업체 보수공사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공사 중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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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시 윗층에 찾아가서 올라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라가서 얘기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 보다 얘기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발생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얘기하고나면 감정싸움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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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점을 낼 경우 이름이 동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점등기를 하는 것이라면 상호가 동일하고 뒤에 지점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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