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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청소년의 알바 동의서의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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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실수로 비번 변경후 다시 비번 알려드린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정 판매 후 시간이 지난 후에 벌어진 일로 보입니다.위와 같이 실수였다는 점과 다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위주로 진술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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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명의를 빼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형제에게 해당 지분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세금확인 후 더 좋은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지분이전등기는 법무사에 의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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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는 누구에게 처리요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당시부터 있었던 하자가 아니라면, 결국은 누수의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누수의 원인이 공용 부분의 하자라면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되고, 누수의 원인이 위층 전유부분의 하자라면 위층이 해결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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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것에대한사기죄의성립유무을알고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4년 2월 당시 해당 회사가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시간이 많이 지나서 관련 증거가 남아있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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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앱 테크 수익 창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사소한 정도의 앱테크는 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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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을 리그램하면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진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이를 복제하는 것은 출처를 남기더라도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여 사진이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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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해당 업소가 신용카드가맹점이라면 신고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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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대리를 하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즉 지금은 '업'으로 해야 처벌받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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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을 당했는데 물피도주는 아니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아무도 없는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 사고후미조치(흔히 물피도주라고 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콕은 물피도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생겼으므로 이를 주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을 통해 cctv확인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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