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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혼인무효소송이 폐소 되어서 항소장을 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항소를 취하하면 1심판결이 확정되므로 다시 소송을 하거나 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말만 믿고 항소를 취하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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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영업을 위해 상가건물을 계약했는데 건물 용도에 맞지 않아 허가가 나지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의 용도가 계약의 주요 내용에 편입되어 있었고, 임대인의 귀책으로 용도에 맞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계약금 반환과 추가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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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후 중고거래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이 원래는 필요 목적으로 일본이나 미국에서 직구를 한 후 필요가 없어져서 개인간 중고거래를 하는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불법이 아니라면 저런 이유로 판매목적으로 직구가 가능하지 않나요? 이를 불법으로 규율하는 규정은 없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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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읽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천십두칠칠구륙’으로 읽기도 하고, ‘이공일공두칠칠구륙’으로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해진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앞은 연도라서 이천십 이렇게 읽고 뒤는 편하게 읽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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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우편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편물에 적힌 내용 후에는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경찰이 조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최종 검사가 기소여부에 대한 처분을 합니다. 구공판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2. 저는 피해액을 돌려받을수 있다면 돌려받고 싶은데.. 돌려받기 위해서는 제가 뭘 해야하는지요?배상명령신청? 손해배상청구? 둘이 다른점은 뭐이며 저는 뭐를 해야하는지요..? 일단 다른 피해자들처럼 피의자가 합의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형사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피의자가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되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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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안갚는데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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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이라는것은 때렸을 경우만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을 들어 올려 때리는 시늉을 한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반드시 신체 접촉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당시 손을 들어올리는 상황에 따라서 폭행 성립여부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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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 아닌 검사가 바로 용의자를 취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을 누가 인지해서 수사하느냐에 따라 초기 수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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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성인과 여자 미성년자 성관계후 합의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18세 미성년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경우, 그리고 금전을 지급하거나 한 일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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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꼬고 무시하는 발언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1 대화에서 비꼬고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좋은 방법이나 지금은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 사과를 법적으로 받아내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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