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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이고,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는 법원의 판결입니다.기소유예는 혐의는 있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고,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 선고유예는 선고를 유예하는 것입니다.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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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에 같이 술을먹고 탑승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을 적극 권했는지, 음주운전을 돕기 위한 행동이나 말이 있었는지 등이 고려되어 실질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가 있어야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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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욕설 민사소송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라면 어떤 내용의 욕 이었는지, 반복성, 횟수, 보낸 시간, 그 경위 등이 참작되어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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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보면 핵을사용하는 사용자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지만 핵을 사용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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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에 이물질을 섞어 만든 가짜 경유의 판매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많은 차량들에 고장을 초래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석유사업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5., 2012. 1. 26.> 1. 삭제 <2014. 1. 21.> 2. 삭제 <2014. 1. 21.> 3.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4. 삭제 <2014. 1. 21.>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자 6.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전문개정 2009. 1. 30.]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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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카오톡 오픈카카오 맞춤제작 돈먹튀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춤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찾기 위해서는 찾을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나 단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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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처리 결과 통보의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2. 형사사법포털에서 일정부분 확인이 가능합니다.3. 기소유예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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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가게일까지 시키며 게임과 유흥에 탕진남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 노래방, 외식 등 낭비와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심해야 할것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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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창을하려는데조건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금액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다른 조건을 확인해 보아야하나 기본적인 신청조건은 갖추었다고 보입니다.기본적으로 채무가 많아 이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하고, 과거 문제될만한 재산처분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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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여에 세금을 내는걸로 아는데 세금회피 목적으로 여러차례에 거쳐 용돈처럼 준다면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증여가 문제되는 경우는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수 차례 나누어 현금을 지급한다 해도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는 한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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