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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람들 인건비와 돈을 빌려 값지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인건비라면 팀장 말고 애초 일을 시킨 사업주에게 청구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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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저주하는 말이나 행동도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거나 또는 둘만 있는 상황에서 하는 말들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그리고 협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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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중 채팅고소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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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이 처음 고소한 경기구리경찰서에서 서울창동경찰서로 이송된 것입니다. 아마도 동종의 사건이 서울창동경찰서에서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같이 수사하기 위해 이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창동경찰서 담당수사관이 정해지면 사건진행 상황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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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을 하면 법적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몰래 녹음을 한 것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만,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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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취득한 카드내역서를 이용하여 상간녀 소송에 제출하였다면 법적효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텔에 찾아가서 받은 출입확인서의 경우는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그 확인서의 신빙성이 다른 이유로 탄핵당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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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학생이시라면 영어공부와 토익이나 텝스 등 을 준비해두시거나 법조인이 쓴 책이나 리걸마인드와 관련있는 책들을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한문과 친숙하면 좋겠구요. 지금은 대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해서 이를 법조인 생활과 어떻게 연계시킬지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대학교에 입학하면 본격적인 토익, 토플, 텝스 등 영어 시험 준비가 필요하고, 학점관리를 잘 하셔야 하며, 법학관련 과목을 이수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민법, 형법 등 기본 법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4학년때는 리트 준비를 같이 하셔야 겠구요. 우선 로스쿨에 입학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니 이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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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권리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중이 소송에서 이겨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등기의무자라면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등기권리증에 어떠한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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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도로는 어떻하지요? 땅주인이 통행세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私人)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이 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수도 없다. 다만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ㆍ수익 권능의 대세적ㆍ영구적인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인사용ㆍ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이라는토지이용현황과 양립 또는 병존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만이 제한될 뿐이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는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ㆍ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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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차량의 수리불량으로 사고가 난 경우 차량정비업체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비과실로 인해 abs에 불량이 발생한 것이고 이것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면 정비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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