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한땅이 있는데 카드사에 압류중입니다 파산신청이될까요?

Question

카드사 연체로 보유한땅이 압류중입니다

일년정도 지났구요

재산은 이거랑 12년된 중고차 있습니다

현재 동생집에서 살고있고

가족은없고요

62세 2급 장애인 입니다

파산신청이 가능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 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가능할 수 있으나, 땅과 차는 변제재원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